1.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최근 대출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주택을 매수하려는 무주택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산 1 주택자,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는 1 주택자 등 가계 부담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가계의 대출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고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보다 대출자격, 한도 등을 완화한 제도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월 30일 출시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LTV, DTI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출한도의 경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은 적용되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LTV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LTV는 70%를 기준으로 하되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은 5%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됩니다. (단,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000만 원, 무주택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규제지역 차감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는 최대 80%까지 적용하여 처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차주와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6억 원인 경우 대출한도는 4.2억 원 (6억의 70%)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5억 원(6억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는 최대 60%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년 갚는 금액이 소득의 60% 이내여야만 합니다. 만기는 10, 15, 20, 30, 40, 50년의 6가지가 있습니다.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인 경우 선택 가능하며,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적용됩니다. 만기를 길게 설정하는 경우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들어 DTI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젊은 층과 신혼부부는 만기를 좀 더 길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DTI 요건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및 유의사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대출금리입니다. 기본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분류되며, 우대형은 4.65~4.95%, 일반형은 4.75%~5.05%입니다. 우대형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대형과 일반형의 금리차가 0.1% p 차이로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금리는 매월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대출금리에 추가적으로 금리혜택이 주어지는 우대금리는 최대 0.9% p입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아낌 e' 우대금리(0.1% p)와 기타 우대금리(저소득청년,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택)로 나뉘며 자세한 우대금리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혜택으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갈아타거나, 특례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중금리가 내려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새롭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로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므로, 자금계획을 세우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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